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인권

청심국제고등학교 이진우 기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비해 청소년의 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적다. 8월 12일은 UN이 지정한 국제 청소년의 날로 청소년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 다루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청소년의 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청소년 인권이 한 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0년 국제 청소년의 날은 UN Habitat가 주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8월 12일 수요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사는 1부와 2부와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글로벌홍보대사 위촉과 기념인사, 그리고 축하공연으로 이루어졌다. 멕시코의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와 일본의 후지모토 사오리가 MC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고 이들을 포함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31명이 각 국가를 대표하여 UN Habitat 한국위원회의 글로벌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2부는 피칭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했다. 1부와 2부 활동 모두 UN Habitat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되었다. 세계 청년의 날 행사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만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행사의 현장을 영상으로라도 접해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방송되었다.

 최근 청소년 인권에 관련해서 다양한 논쟁과 이슈가 끊임없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다양한 논쟁, 그리고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빈번한 발생 청소년의 인권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문제로 성장했다.

 청소년이기 이전에 사람이기에 마땅히 누려할 권리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의 모든 비행을 정당화해주는 도구로 쓰인다는 주장과 청소년 보호법은 악용의 사례도 있는 만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기능 또한 하고 있기에 없애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개정법은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이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삭제가 있다.

 청소년은 그 나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비행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필요해 보인다.

 세계 청소년의 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청소년의 인권 보호에 관련해서 더욱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