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자단] 교육: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인권 > 자유게시판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습 기관에서 기초적인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육은 개인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좋은 연봉을 받는 일자리를 얻거나, 정치 과정에 참여하거나, 교육의 가치를 깨달을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환경에 더 신경을 쓰고, 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며, 평등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의 지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의 이상의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앞으로 있을 포스트 산업 환경에서 인적 자본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고, 교육을 잘 받은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특히 일본처럼 근로연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개인의 지능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학문적 또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나라의 지위를 향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경제 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들이 국민들에게 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

교육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년 시절부터 풍부한 교육 혜택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남들에게 존중과 존엄성으로 대우하는 방법과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정치 참여에 대한 책임을 인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교육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국가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해외사례

독일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보장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라다. 독일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유치원 비용은 지원되지 않지만, 학부모들은 본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정 금액만 내면 된다. 개인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돈이 거의 안 들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이라도 그들이 원할 때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아동·청소년 서비스법은 경제적 빈곤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부모에게 상담이나 비용 지급 등의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교육을 국민들의 근본적인 인권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은 한 나라의 경제와 정치에 필수적인 요소다.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학교와 교육기관들은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는 시민사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들만의 형태의 민주주의를 조직하고 실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적 가치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선거 등)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교육은 인적 자본을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연구의 길을 열어준다. 이처럼 교육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경제 성장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주목해야 할 목표이며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이고 값싼 공교육을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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